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 30일(월) ◦내 용 : 보건산업진흥원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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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해외출장보고서 미제출 30%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03～’05 임직원 184회 해외출장중 128건만 보고서 제출

직원 11명은 보고서 2회 이상 미제출 … 해외출장 소요예산 3년간 8억 3천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을 실시한 후 마땅히 제출해야 할 출장보고서를 무려 30%나 미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06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재정효율화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 재정운용 효율화 정책감사를 실시한 결과, 진흥원 임직원들의 해외출장보고서 제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진흥원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총 243명의 임직원이 184회의 해외출장을 실시한 후, 구내 전산망과 협조문 발송 등 관련부서의 보고서 제출 독려에도 불구하고 56건의 출장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2회 이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도 11명이나 되었으며, 이들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2003년의 경우 91명의 임직원이 71회의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출장보고서는 42건이 제출되고 나머지 41%인 29건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2004년에는 66명의 임직원이 56회의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출장보고서는 36건이 제출되고 36%인 20건이 미제출되었으며, 2005년에는 86명의 임직원이 57회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으며 출장보고서는 50건이 제출되고, 12%인 7건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해외출장 및 출장보고서 제출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해외출장		보고서(건)		미제출율	소요예산	비 고
	인원	횟수	제 출	미제출
2003	91	71	42	29	41%	284,376
2004	66	56	36	20	36%	236,296
2005	86	57	50	7	12%	312,807
합 계	243	184	128	56	30%	833,479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효율화 정책감사 결과)

○ 이 중 보고서를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은 보건의료산업단 전문위원 L씨를 비롯하여 11명이나 되었는데, 식약사업단 수석연구원 C모씨는 7회의 해외출장 중 5건을 미제출하였으며, 산업지원단 연구원 H모씨는 4회의 해외출장 모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건의료산업단 수석연구원 J모씨와 연구사업관리본부 연구원 K모씨는 2회의 해외출장 모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2003년 2억8,437만원, 2004년 2억3,629만원, 2005년 3억1,280억원 등 3년간 총 8억3,3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장복심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도서관리규칙 제3조5항에 해외파견(시찰, 교육, 회의) 임직원은 귀국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잖은 사람들이 해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건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공무국외 출장을 실시하였을 때는 기술업무지원에 필요한 연구자료 수집 및 당초 출장목적에 부합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원내외의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장복명의 질서를 정립하고, 출장으로 취득한 유용한 정보가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출장 및 국내장기출장과 관련한 복명절차를 명시한 ‘출장복명관리지침’을 지난 5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